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가용소득’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용소득은 단순한 참고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월 어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세금과 보험료, 주거비 · 의료비 등 실제 생활환경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어 가용소득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가용소득이 무엇인지, 왜 변제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개인회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법에서 정한 비용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단순히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2.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 세금 · 건강보험료 등 공제항목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영업소득자의 경우 필요한 영업비용

＝ 가용소득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생계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 자체가 개인회생에서 그대로 공제되는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 여부와 실제 지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심사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3. 왜 개인회생 가용소득이 중요할까요?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을 작성할 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가용소득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이 커져 장기간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나 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급여자료, 계좌내역, 사업소득 자료, 부양가족 관계, 각종 지출자료 등을 통해 소득과 생계비의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면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단순 계산만으로 변제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만 보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월 소득과 가족 수만 입력해 계산한 예상 변제금과 실제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의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이나 자영업자,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의료비나 주거비 지출이 큰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5. 내 가용소득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와 실제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소득자료와 재산내역, 부양가족, 주거비 · 의료비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개인회생 가용소득과 예상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재산이 많거나 채무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신청 전부터 자료를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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