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기각 결정을 받거나, 개시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왜 기각 또는 폐지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다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에서는 단순히 서류를 다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의 소득, 재산, 채무와 변제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1. 기각과 폐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각은 주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신청 요건이나 제출서류 등에 문제가 있어 법원이 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폐지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가 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가 후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검토한다면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사건 진행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 개인회생은 왜 기각될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따라서 단순히 “서류가 부족해서 기각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정문에 적힌 실제 기각사유를 기준으로 재신청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3. 기각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재신청 금지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 당시에도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면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접수가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개시 및 인가가 가능한 구조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 4.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특히 확인하는 부분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이전 기각 또는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이 문제였다면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야 하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당시 미납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변제 수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신청 전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면 자금의 사용처와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사업운영비, 기존 채무 상환 등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득과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점에서 급여나 사업소득이 달라졌거나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퇴직금 등의 재산상황이 변했다면 이를 반영해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을 새롭게 검토해야 합니다.

✅ 5.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뒤 재신청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되었다가 재신청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 감소와 금융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기존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는 단순히 기존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폐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사업소득, 지출구조 등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세 · 지방세 등 조세 관련 채권을 구분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형성과정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내역 등을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신청 후 다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일반 금융채무와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6. 개인회생 재신청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전 개인회생 사건번호 및 결정문

2) 기각 또는 폐지 결정문

3) 최근 급여자료 또는 사업소득자료

4) 최근 금융거래내역

5) 채권자별 채무내역

6)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7)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보증금 등 재산자료

8) 세금 및 4대보험 체납내역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보다 “이전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재신청 사이에 채무가 늘었거나 소득이 변동된 경우, 사업자이거나 조세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아집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이전 사건의 결정 내용부터 현재의 소득·재산·채무구조와 변제계획까지 함께 살펴보고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각이나 폐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이전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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