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했지만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 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한 번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번째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절차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과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재신청에서는 과거 절차의 종료 사유, 새로운 채무 발생 경위, 현재의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두번째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재신청은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던 채무자가 다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신청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 면책 후 재신청 : 기존 채무를 면책받은 이후 새로운 채무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폐지 · 기각 후 재신청 : 이전 절차에서 면책받지 못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르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전 절차가 면책 없이 폐지되거나 기각되었다면 이러한 5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두번째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이전 사건의 종료 사유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다면 당시 변제를 지속하지 못한 이유와 현재 달라진 경제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능력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통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과 채무 규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 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3. 개인회생 재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두번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기존 사건을 검토한 후 새로운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기각·폐지·면책 여부 확인

2) 현재 소득, 재산 및 전체 채무 내역 분석

3) 채무 발생 경위와 재신청 사유 정리

4)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5) 법원의 보정권고 대응 및 개시결정

6)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재신청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다시 보정이나 기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기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무상 핵심 사항은?

도산전문변호사 상담 기준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이전 절차의 실패 원인과 현재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이전 변제금 미납 원인 분석

실직,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② 현실적인 월 변제금 산정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변제금을 책정하면 다시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생계비와 부양가족 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 최근 채무와 금지명령 검토

법원은 재신청 경위에 따라 최근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 증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금지명령입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는 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권추심과 압류에 대한 별도 대응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폐지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전 절차가 면책 없이 폐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폐지 원인을 보완해야 합니다.

Q2.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은 법정 기각사유입니다. 따라서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재신청하면 금지명령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건의 진행 경위와 재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Q4. 이전에 변제금을 연체했다면 다시 기각되나요?

연체 이력만으로 기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개인회생 재신청, 이전과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이전 사건의 종료 원인부터 현재 채무 구조, 소득 및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거나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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