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했지만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 미지급 임대료 등으로 채무 부담이 계속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특히 폐업 이후에는 기존 수입마저 줄어들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한 소상공인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인데요.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신청조건과 진행 절차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소상공인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사업 실패로 채무가 증가한 개인사업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인데요.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카드대금, 개인 간 차용금 등 다양한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 중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2.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폐업했더라도 재취업이나 새로운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거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③ 법정 채무한도 충족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변제 가능한 소득 확보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폐업 후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절차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채무 및 재산 현황 확인

사업자대출, 카드채무, 임대차보증금, 사업장 잔여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3단계, 법원 심사 및 보정권고 대응

법원의 추가 자료 요구에 대응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위한 심사를 받습니다.

4단계,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한 후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 4. 폐업한 소상공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

도산전문변호사 상담 기준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항은 폐업 전후 재산 변동과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조정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처분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역, 가족 간 금전거래까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했다면 법원의 추가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전후의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처분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업 시점 자체보다 현재 소득과 채무, 재산 상태가 중요합니다.

Q2. 사업자대출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대출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유무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은 달라집니다.

Q3. 폐업 후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보다 지속적인 소득 발생 여부와 변제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Q4.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되나요?

법원에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6. 폐업 후 남은 채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폐업 이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를 법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신청인의 채무 현황과 재산 상태를 검토하여 적합한 채무조정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폐업 후 사업자대출과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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